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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4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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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 번째 탄소세 환급을 받는 캐나다 국민들,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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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州)의 캐나다인들은 기후 행동 장려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으로 알려진 연방 정부의 탄소 가격 환급금 프로그램(the federal government's carbon pricing rebate program)으로부터 올해 첫 번째 환급금(the first rebate)을 받게 됩니다.

 

연방 탄소세(the federal carbon tax)가 적용되는 주(州)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세 및 혜택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s)를 제출한 경우에, 월요일부터 직접 입금이나 수표를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앨버타 주, 매니토바 주, 온타리오 주, 서스캐처원 주, 뉴브런즈윅 주, 노바스코샤 주, P.E.I. 주 그리고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의 주민들은 가구 규모(the size of the household)에 따라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청(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이하 캐나디 환경청(ECCC))에 따르면, 4인 가족은 최대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앨버타 주(Alberta)에서 386달러
  • 매니토바 주(Manitoba)에서 264달러
  •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에서 184달러
  •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Newfoundland and Labrador)에서 $328
  •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에서 248달러
  • 온타리오 주(Ontario)에서 244달러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Prince Edward Island)에서 240달러
  • 사스캐처원 주(Saskatchwaen)에서 340달러

 

지급액은 가구 내 성인과 어린이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첫 번째 성인과 두 번째 성인의 금액은 서로 다르며,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는 10개 가구들 중 8개 가구들이 탄소세로 인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해 프로그램(pollution program)에 대한 연방 자유당의 전국 가격과 이에 따른 환급금 제도(corresponding rebate system)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습관 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금(a levy on greenhouse gas emissions)을 적용하여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환급금은 3개월마다 캐나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지난 10월에 연방 정부는 캐나다 시골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직면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충전 요율(the top-up rate)을 기준선의 10%에서 20%로 높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4월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탄소 가격 책정 프로그램(the carbon pricing program)은 캐나다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받았으며, 그들 중 절반은 세금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 지도자(Conservative Leader) 피에르 포일리예브르(Pierre Poilievre)는 "세금을 경감(axe the tax) 하라"는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트뤼도 연방 수상(Prime Minister Justin Trudeau)과 그의 정부는 이 유명한 기후 정책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청 장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inister)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는 성명을 통해, 오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환급금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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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금요일에 한 운전자가 핼리팩스(Halifax)에서 탱크를 채우기 위해 연료 펌프 앞에 서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은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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