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UN 보고서는 캐나다의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현대 노예제도의 온상'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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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unfair labour)을 제한하려는 캐나다의 노력(Canada's efforts)을 조사한 UN의 따가운 보고서(a scathing UN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은 "현대 노예 제도의 온상(a breeding ground for contemporary slavery)"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들(employers)이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임시 일자리(temporary jobs)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foreign workers)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84,000명이 조금 넘는 허가 소지자(permit holders)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거의 136,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농업 및 관련 노동 부문에서(in agriculture and related labour sectors) 일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도모야 오보카타(Tomoya Obokata)가 작성한 '현대의 노예제도에 관한(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workers)을 그들의 고용주들(employers)과 부당한 권력 불균형에(in an unfair power imbalance) 빠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노동자가 해고된다면, 그들은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rights)에 대해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너무 두려워 착취적인 노동 조건(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을 신고하지 못한다고 오보카타(Obokata)는 썼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동안 빚더미에 갇히기(be ensnared in debt bondage)도 합니다.
7월 22일자 그 보고서에는, 법적으로 고용주(the employer)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제3자 모집인(third-party recruiters)에게 부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적혀 있으며, 발표 전에 연방 정부(the federal government)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및 캐나다 국경 서비스 기관(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관리합니다. 퀘벡(Quebec) 주정부는 행정 파트너(an administrative partner)입니다.
그는 연방정부는 명백한 이해 상충(the obvious conflict of interest)에도 불구하고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temporary foreign workers of their rights)를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a significant portion of responsibility)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보카타(Obokata)는 노동자들이 정의(justice)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다른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be at risk of a variety of other abuses)고 썼습니다.
그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은 저임금(underpayment)과 임금 절도(wage theft), 신체적, 감정적, 언어적 학대(physical, emotional and verbal abuse), 과도한 근무시간(excessive work hours), 제한된 휴식(limited break), 계약 외 근무(extracontractual work), 비보상적 관리 의무(uncompensated managerial duties), 위험한 상황을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 부족(lack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여성들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 착취(exploitation), 학대(abuse)를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 노동개발 및 공용어부 장관(the Minister of Employ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Official Languages)의 대변인 마티스 데니스(Mathis Denis)는 CTV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근로조건(appropriate working conditions)을 제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캐나다의 2천122건의 검사 결과 벌금이 총 210만 달러($2.1 million)로 전년의 154만 달러($1.54 million) 보다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to be non-compliant)으로 판명된 고용주들은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가 관리하는 공개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그 목록에 있는 주목할 만한 회사들은 급여(pay), 근로 조건(working conditions) 또는 직업의 세부 사항(specifics of the job)이 고용 제안(the offer of employment)과 일치하지 않는 한 밴쿠버 도미노 피자 지점(a Vancouver Domino's Pizza locatio)을 포함합니다. 그 지점에는 $21,000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BC주 리치몬드(Richmond)에 있는 한 프레시이(a Freshii) 지점은 검사관(an inspector)에게 요청된 서류(requested documents)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0의 벌금을 물었다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퀘벡(Quebec)에 본사를 둔 농장(farm)인, 페르미 L. 캠벨 에 필스 사(社)(Ferme L. Campbell et Fils Inc.)는, 같은 이유로, 벌금 $60,000를 부과받았고,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5년 동안 금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직장에 보복(reprisal)과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 학대(physical, sexual, psychological or financial abuse)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in enough effort)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Denis)는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temporary foreign workers, 이하 TFW)의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임시직 근로자들(temporary workers)을 대상으로 한 정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76%에 달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설문에 응한 1,600명의 근로자들 중 약 80%가 자신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Denis)는 그들의 고용 전체(the entirety of their employment) 동안 안전과 복지(their safety and well being)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TFW)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employers)이고, 고용주가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이라고 썼습니다.
한 농장 노동자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새로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대(various forms of abuse)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은 다양한 산업, 특히 농업 분야에 걸쳐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News Manitoba)
이상 CTV News Winnipeg와 CBC News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