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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정이 변경돼

작성일 2024.09.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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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재무부 장관(Finance Minister)은 더 많은 캐나다인이 첫 주택을 구입하도록 돕기 위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정 변경(changes to mortgage rules)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랜드(Freeland)는 월요일 기자들에게 더 많은 캐나다 젊은이들이 주택 소유의 꿈(the dream of home ownership)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12월에 시행될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담보 대출 보험(insured mortgages)의 가격 상한선(the price cap)이 100만 달러($1 million)에서 150만 달러($1.5 million)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20% 미만의 계약금(down payment)으로 주택 담보 대출(a mortgage)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리랜드(Freeland)는 이는 수천, 심지어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실질적인 영향(a real impact)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모든 유형의 주택(any type of home)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first-time homebuyers)뿐만 아니라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30 년주택 담보 분할 상환(30-year mortgage amortization)을 확대할 것입니다.

8월 1일부터 30년 분할 상환 자격이 새로 지어진 주택(a newly built home)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프리랜드(Freeland)는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을 더 잘 반영하는 동시에 첫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조치가 주택 가격(housing prices)을 더욱 부풀릴 것이라는 제안에 대해 반발하며, 주택 담보 대출 보험(insured mortgages)의 가격 상한선(the price cap)을 높이는 것은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Canada's gross domestic product)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랜드(Freeland)는 캐나다 경제 규모(the size of the Canadian economy)의 증가에 발맞춰야 한다며, 이는 경제 현실(economic reality)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프 비라니(Arif Virani)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도 임차인과 주택 구매자를 위한 권리장전 초안(drafts for a bill of rights for renters)을 공개할 예정인데, 정부가 두 가지 권리장전 모두 5개월 전 예산안에서 약속했었습니다.

비라니(Virani)는 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하여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최소한의 수리(minimal renovations)만 한 후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주택 수리(renovictions)와 같은 관행(practices)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타와(Ottawa)는 또한 소유권 검색(title searches)에서 판매 가격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구매자(potential buyers)를 블라인드 입찰(blind-bidding: 잠재적 구매자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는 절차)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비라니(Virani)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주할 곳을 임대하거나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 도달할 때 공평한 경쟁의 장(a 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월요일에 발표한 조치(the measures)를 수십 년 만에 가장 과감한 주택 담보 대출 개혁(the boldest mortgage reforms)이라고 자랑하며, 이는 1년간 주택 가격이 높다는 비판 끝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당(The Liberals)은 수개월간 여론조사(the polls)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집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one of their key concerns)라고 말하는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랜드(Freeland)는 가을 경제 성명(a Fall Economic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시기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민주당(NDP)이 소수당인 자유당 정부(the minority Liberal government)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 협정(a formal agreement)을 종료한 후 하원(the Commons)에서 신임 투표(a confidence vote)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는 단체와 협력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일정 가치 이상(above a certain value)의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s)에 대한 주택 담보 세금(a home-equity tax)을 부과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