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의 신민주당(NDP) 정부는 첫해에 재정 압박에 빠져

작성일 2024.09.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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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승리 1주년을 맞이하는 매니토바의 신민주당(NDP) 정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공공 부문 근로자들(public sector workers)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만성 적자(chronic deficits)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 압박(a fiscal squeeze)에 직면해 있습니다.

왑 키뉴 주수상(Premier Wab Kinew)은 약간의 재정적 제약(some fiscal restraint)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뉴(Kinew)는 현재 평균적인 매니토바 주민들은 가계 예산(family budget)을 살펴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운 선택(tough choices)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정부(responsible government)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정부도 같은 노력(the same hard work)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일부 감세 약속(some tax-cut promises)과 지출 공약(spending commitments)을 이행한 정부는 이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뉴(Kinew)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와 균형에 이르는 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작업(a significant amount of work)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치 분석가(a political analyst)는 정부가 지출 공약을 고려할 때 첫 임기 내에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선거 공약(campaign pledge)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정치학 명예 교수(professor emeritus of politic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인 폴 토마스(Paul Thomas)는 신민주당(NDP)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집단에 대응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공공재정(the public purse)에 대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2027년까지 균형 예산(a balanced budget)을 달성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주는 2009년 이후 두 해를 제외한 모든 해에 적자(deficits)를 기록했습니다. 전 진보보수당 정부(the former Progr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는 공공 부문의 임금 동결(wage freezes)과 주정부 소유의 매니토바 하이드로(Crown-owned Manitoba Hydro)의 높은 순이익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소폭의 흑자(small surpluses)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선거(last October's election)에서 패배하기 전인 지난 2년 동안 토리당(the Tories)은 긴축 재정을 펼쳤습니다. 매니토바 하이드로의 경기 침체와 아동 복지 지급에 대한 일회성 5억 달러의 법적 합의(a one-time, half-billion-dollar legal settlement)가 결합된 추가 지출로 인해 신민주당(NDP)이 물려받아야 할 대규모 적자(a large deficit)가 발생했습니다.

신민주당(NDP) 정부는 선거 직후 일부 선거 공약을 이행하면서 예산에 더 많은 부담(more strain)을 주었습니다. 연간 약 3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주정부 유류세(the provincial fuel tax)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공 부문 근로자들(public-sector workers)과 상당한 임금 인상(substantial pay raises)으로 단체 협약(collective agreements)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의료 종사자(health-care workers)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길은 연간 지출 증가율(annual spending growth)을 2.5%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달려 있는데, 간호사 및 공무원과 같은 대규모 노조와의 단체 협약 중 일부(some of the collective agreements)는 그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키뉴(Kinew)는 이러한 모든 요소는 다른 영역에서 비용 절감 방안(cost-containment)을 모색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종류의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의료 투자(health-care investment)를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지 등 다양한 변수(all these different variables)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세입 측면(the revenue side)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방 정부의 균등 지급금(equalization payments)은 올해 24%나 뛰었고, 주정부는 내년에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s)을 변경하여 수년 만에 가장 큰 세금 인상액(the largest tax hike in revenue terms)인 1억 4,800만 달러($148 million)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a challenge)입니다.

1월에 시작되어 9월 말 또는 그 이후까지 시행될 예정인 유류세 유예(the suspension of the fuel tax)로 인해 매니토바의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매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구, 임대료, 식료품과 같은 특정 품목(specific to items)의 인플레이션은 전국 평균(the national average)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키뉴(Kinew)는 12월에 식료품점이 주정부 유류세 유예 혜택(the provincial fuel tax holiday)으로 인한 절감액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했으며 식료품 상인들은 연료가 소비자 가격(shelf prices)의 한 가지 요소(only one factor)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한 경제학자(an economist)인 앤드류 바클레이(Andrew Barclay)는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의 식료품 가격이 높은 소고기 가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21년 대초원 지역의 폭염(a Prairie heat wave)과 높은 건초 가격(high hay prices)으로 인해 생산자들이 재고를 줄인 결과 상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언론의 이 보고서는 2024년 9월 2일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