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정부는 지자체 토지 사용 결정의 취소를 더 어렵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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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신민주당 주정부(Manitoba's NDP government)는 수요일에 주(州)에서 임명한 지자체 위원회(the provincially appointed municipal board)에 의해 무산된 위니펙시의 토지 사용 결정 건수(the number of City of Winnipeg land-use decisions)를 억제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40번 법안(Bill 40)은 위니펙 시와 인구 6,000명 이상의 다른 지자체들(other municipalities)에 대한 한 시의회 결정(a city council decision)에 대한 한 지자체의 위원회 청문회(a municipal board hearing)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서명 수를 25명에서 300명으로 늘립니다.
인구가 6,000명 미만인 지방 자치 단체(municipalities)의 토지 사용 결정(land-use decisions)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위원회 청문회(a municipal board hearing)를 개최하기 위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위니펙 시장 스콧 길링햄(Winnipeg Mayor Scott Gillingham), 브라이언 보우먼 전 시장(former mayor Brian Bowman), 다수의 시의원들(a number of city councillors)이 전 진보 보수당 주정부(the former Progressive Conservative government)가 지자체 위원회(the municipal board)에 부여한 이들 권한 확대(those expanded powers)에 대한 고소(complaints)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브라이언 팰리스터 전 주수상(former premier Brian Pallister)은 이러한 확장된 권한(expanded powers)이 더 많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칭찬했지만, 길링엄(Gillingham) 시장과 그의 동료들은 오히려 역효과(the opposite effect)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링엄(Gillingham) 시장은 수요일에 시청에서 새로운 주 법안(the new provincial legislation)을 환영하며,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주택 건설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길링엄(Gillingham) 시장은 한 시의원(a councillor)으로서 그는 혁신적인 사업들(projects)을 승인했고, 소수의 서명자들(a small number of signatories)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지자체 위원회(the municipal board)에 전달되었고 그 위원회는 이를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those projects) 중 하나는 2022년 2월에 찰스우드(Charleswood) 지역의 로블린 로드(Roblin Road)에서 시의회(city council)가 승인한 주택 개발(a housing development)이었습니다. 그 지자체 위원회(the municipal board)는 그해 11월에 반대자들(opponents) 25명의 발표들(presentations)을 근거로 그 승인(that approval)을 뒤집었습니다.
신민주당(NDP) 시 및 북부 관계부 장관(the NDP minister of municipal and northern relations)인 이안 부시(Ian Bushie)는 특별한 결정(particular decision)이 새로운 법안(the new legislation)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Bushie) 장관은 매니토바 주의회 건물(the Manitoba Legislative Building)에서, 전반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들(municipalities)은 더 많은 주택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도시 계획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주(州)의 검토(a wider provincial review of municipal planning)를 위한 전초전(a prelud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니토바 지방 자치 단체 협회(The Association of Manitoba Municipalities)도 이 법안이 지자체 위원회 청문회(a municipal board hearing)를 촉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an initial step)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 협회의 임시 회장(the association's interim president)인 캐시 발렌티노(Kathy Valentino)는 이러한 변화가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unnecessary costs and delays)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지방 자치권(greater municipal autonomy)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예술가의 렌더링(an artist's rendering)에 따르면, 위니펙의 로블린 블러바드(Roblin Boulevard)에 19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a 199-unit apartment complex)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의회(city council)는 2022년에 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지만, 주에서 임명한 지자체 위원회(the provincially appointed municipal board)가 그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링크된 사진: 출처 - CBC News Manitoba)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 CBC News Manitoba와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