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위니펙시 2011년 시운영 예산안 통과 - 캐츠 시장의 선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작성일 2011.03.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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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캐츠(Sam Katz) 위니펙 시장은 세금인상이 아니고 그것은 부과금(levy)이라고 변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금(tax)이라고 말한다.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가 최소한 3천4백만불($34 million)의 추가적인 청구료(charges), 벌금(fines), 수수료(fees) 등을 포함한 올해 위니펙시 지출계획(spending plan)을 승인한 가운데 위니펙 시장(Mayor) 샘 캐츠(Sam Katz)는 올해 세금(tax) 인상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니펙 시의회(City council)는 화요일 치안(policing)부터 해충제어(pest control), 제설(snow removal) 까지 위니펙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8억4천8백만달러($848-million)의 2011년 시운영예산안(2011 operating budget)을 투표하여 10-6 으로 승인했습니다.

대부분 응급서비스(emergency services) 제공 비용과 다른 작업자 봉급 인상 등으로 2010년보다 3천만불($30 million)의 운영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추가적 비용을 회복하기 위해, 위니펙시는 상하수도부서(water and waste department)로 부터 1천7백만불($17.1 million) 가치의 수익을 이전하고, 부동산 소유주들(property owners)로 부터 1천4백만4십달러($14.4 million) 가치의 인상된 도로인접세(frontage levies)를 거둬들이고, 추가적인 교통벌칙금(traffic fines )중에서 백5십만달러($1.5 million)를 할당하고, 유원지 수수료(recreation fees) 를 구십만달러($900,000)까지 인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시장 선거에서 부동산세(property taxes)의 인상없이 예산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던 캐츠(Katz) 위니펙시장은 추가적인 세입이 있는 곳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위니펙시는 접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의 특별 회의후에 위니펙시장은 "우리는 청원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 있고, 내 생각에 이 운영예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운영예산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진 6명중 한 명인 트랜스코나 시의원(Transcona Coun) 러셀 화이트(Russ Wyatt)는 추가적인 청구료(charges), 벌금(fines), 수수료(fees) 는 즉시에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년전에 적당하게 부동산세(property-tax)를 인상했다면, 오늘 이런 위치에 있지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산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러셀 화이트(Russ Wyatt)는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세(property-tax)를 3.75% 인상하는 대신 같은 수입원으로 도로인접세(frontage levies)와 유흥지 수수료(recreation fees)를 인상하여 $15.3 million 를 재충당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의 수정안은 두표에서 11-5로 부결되었었습니다.

캐츠(Katz) 시장은 새로운 수수료에 대하여 모두 변명를 했습니다. 도로인접세(frontage levies)를 인상하는 것은 도시 밀도를 증가하여 불규칙하에 뻗어나가는 것을 줄이고 인상으로 만들어 진 자금은 사회간접시설의 갱신을 지원하게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트루즈 시의원(Fort Rouge Coun.) 제니 저바시(Jenny Gerbasi)는 이런 움직임을 "남을 기만하는 책략(a deceitful manoeuvre)' 이라고 부르고 선거기간동안 세금인상에 반대했던 그를 언급하며 '위선적인 캐츠(Katz of hypocrisy)'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인트 로버츠 시의윈(St. Norbert Coun.) 저스틴 스완델(Justin Swandel)은 제정된 청구료(charges), 벌금(fines), 수수료(fees) 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사소한 것(splitting hairs)에 반대하는 위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미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포인트 더글라스 시의원(Point Douglas Coun.)인 마이크 팩탁한(Mike Pagtakhan.)은 비난했습니다. "도로인접세(frontage levy )는 한 부동산세(property tax)의 하나입니다."

유흥지 수수료(recreation fees)에 대하여, 캐츠(Katz) 시장은 비록 인상되어도 레져서비스(leisure services)에 소요되는 비용중 53%만이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위니펙시 링크(rink)에서 하키(hockey)를 하는 성인들은 맥주 한 병값보다 적은 단지 추가적으로 $1.55 만 부담한다고 시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율(water and sewer rartes)을 인상하는 등 기습적으로 공공요금(utility revenues)을 인상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North End Water Pollution Control Centre 에 3억6천5백만달러($365-million)의 질소제거시설(nitrogen-removal facility)을 위니펙시가 짓도록 강제하는 과학적인 논쟁이 있는 계획에 대하여 매니토바 주정부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고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위니펙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상하수도 요금율(Water-and-sewer rates)이 이미 인상됐다고 시의회 재무위원회 의장(council finance chairman) 인 스콧 피일딩(Scott Fielding) (St. James)은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번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