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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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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주운전법의 변경이 계속 비난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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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음주운전법(impaired driving laws)에 대한 변경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경은 의무적인 심사(mandatory screening)를 허락하고, 경찰관에 의해 길가에 정차된 어떤 운전자든 음주 측정(a breath test)을 요구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것입니다. 

C-46 법안(Bill C-46)은 캐나다 연방 하원(the House of Commons)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비평가들은 그것은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s)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들은 운전자를 갓길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위반의 혐의(suspicion of impairment prior)를 가지고 있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매니토바주 형사 변호인단 협회(the Criminal Defense Lawyers Association of Manitoba)의 스캇 뉴만(Scott Newman)은 C-46 법안(Bill C-46) 하에서는 변경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경되는 음주 운전법에서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는지 어떤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어떤 때라도 음주 측정(a breath test)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이하 MADD)은 법을 준수하는 캐나다인들(law-abiding Canadians)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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