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주정부는 집주인들이 범죄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세입자들을 즉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

작성일 2018.10.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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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Manitoba government)는 집주인들(landlords)과 지역 사회 주민들(community members)이 새로운 조치들(new measures)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마약을 다루거나 다른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세입자들(tenants)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클리프 컬린(Cliff Cullen)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은 도구들은 존재하고 주정부는 대중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금요일에 위니펙 시의 포인트 더글라스 지역(Point Douglas neighbourhood)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반(反) 마약 방지 도구들(anti-drug tools)를 홍보하면서, 매니토바주에서 불법 약물 문제(illicit drug problem)를 "근절하기(eradicat)"를 돕기 위해 자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대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클리프 컬린(Cliff Cullen) 법무부 장관(Justice Minister)에 따르면, 2016년 이래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의 공중 안전 조사과(Public Safety Investigations, 이하 PSI)는 만성적이고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해서 435 건의 고소(complaints)에 대응했습니다. 이 중 425명이 마약 관련 활동(drug-related activity)을 확인했으며, 공중 안전 조사과(PSI)는 375개의 부동산들을 폐쇄했습니다.

오랜 기간 신민주당(NDP) 조직책인 버로우스(Burrows)씨는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주정부가 주거용 임차인 부서(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이하 RTB)에서 변경한 사항을 높이 평가했으며, 컬린(Cullen) 법무부 장관도 버로우스(Burrows)씨가 포인트 더글라스(Point Douglas) 지역에서 수행한 작업들을 동등하게 칭찬했습니다.

버로우스(Burrows)씨는 건강한 지역 사회(a healthy community)를 유지하는 열쇠는 나쁜 녀석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 마약 딜러들(meth dealers)을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강한 마약 딜러들과 심각한 범죄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한 일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일찍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린(Cullen) 법무부 장관은 누군가가 불법 마약 사용(unlawful drug use), 매춘(prostitution), 중독 물질(intoxicating substances)의 불법 사용(unlawful use) 또는 판매,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 범죄 조직 참여(participation in a criminal organization) 등과 같이 위협적이거나 방해적인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들에 대해서는 주거용 임차인 부서(PSI)에 기밀 보고서(a confidential report)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후에, 주정부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경고문(a warning letter)을 발급하고,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동산을 폐쇄하거나 관련 세입자를 퇴거시키라고 명령(an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컬린(Cullen)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는 범죄 활동(criminal activity)에 강력하게 있기를 원하고, 주정부는 범죄자들(criminals)에게 강하게 있기를 원하고, 그들은 우리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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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차인 부서(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종료 통지(Notice of Termination) - 중대한 위반 의무(Serious Breach of Obligation):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는 집주인들(Landlords)이 임대한 건물(rented premise)에서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서 임차인들(tenancies)을 퇴거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판매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한 퇴거는 아래 정보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종료 통지(Notice of Termination)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 직원들에게 문의하십시오.

집주인(a landlord)은 세입자(tenant)(또는 세입자의 손님)가 아래 열거된 위반 사항들에 의해 다른 세입자들(other tenants), 거주자들(occupants) 또는 복합단지(a complex)의 집주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등 즉각적인 위험(an immediate risk)을 일으킨다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경고문(a warning letter)을 첫번째로 주지 않고 종료 통보서(a Notice of Termination)를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들

• 제70조 (공동 주택의 한 가구-unit-를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 obligation to keep unit clean)

• 제74조 (안전을 해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duty not to impair safety or interfere with rights)

• 제74.1조 (세입자의 불법 활동, unlawful activity by tenant),

• 제72조 제1항 (손해 배상 및 수리 손해에 대한 의무, obligation to take care and repair damage) 대단한 손해 속의 결과 또는

• 제73조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대단한 소동 속의 결과

세입자(tenant)가 퇴거하지 않거나 세입자(tenant)가 만기일까지 퇴거하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믿는 경우 종료 통보서(a Notice of Termination)에서 집주인(a landlord)은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에서 소유권 명령서(Order of Possession, 이하 O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명령서(OP)는 집주인이 합법적인 임대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일단 집주인(a landlord)이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에서 소유권 명령서(Order of Possession, 이하 OP)를 신청하면 청문회(a hearing)가 예정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에 이러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는 5일 작업일(working days) 안에 청문회(a hearing)를 계획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문회 통고(the notice of hearing)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5일간의 시간을 줍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5일보다 적은 소유권 명령서(OP)에 대한 청문회(a hearing) 통보(notice)를 줄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주거용 임차인 부서(RTB)는 2일 작업일(working days) 안에 청문회(a hearing)를 계획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은 RTB 통지 양식 10(the RTB Notice of Termination Form 10)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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