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정부, 판사들이 사법 교육을 받을 것을 촉구해

작성일 2011.03.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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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WA - 야당 의원들은 매니토바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논란이 된 판결에 따른 여파에 판사들이 더 나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성 위원 장관인 Rob Nicholson이 참석한 하원에, Libral당의 의원 Anita Neville과 NDP당 의원 Irene Mathyssen Mathyssen은지난 달 Thompson에서 여왕 법원 (Court of Queen’s Bench Justice)의 법무부 재판관 Robert Dewar에 의한 결정에 이같이 제기했습니다.

그의 판결에서 - 이미 캐나다 사법위원회에 몇 가지 불만이 제기된 - Dewar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에게 피해자가 도발적인 의상을 입고 가해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하여 가벼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식적인 유인이 아닌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호와 경솔한 행동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라고 Dewar는 그의 선고에서 판결했습니다.

Liberal당의 의원인 Neville은 여성 위원 장관인 Nicholson에게 Dewar’s 메세지가 정부의 메시지와 일치한지, 그리고 재판관들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여성 위원 장관 Nicholson은 이 케이스가 30 일 항소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에 언급할 수 없으나 정부가 여성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에 대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 교육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자신의 지방 정부에 상응하는 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인 사항이며 앞으로도 우선시 될 것입니다"라고 Nicholson은 말했습니다.

-이상 Winnipeg Free Press에서 인용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