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주 대마초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2,542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작성일 2018.09.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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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비(cannabis consumption)에 관한 매니토바주의 규정(Manitoba's rules)을 어기는 사람들은 진보보수당 내각(Progressive Conservative Cabinet)이 승인한 새로운 규정(new regulations)에 따라 최대 $2,542의 벌금(fines)에 처해질 것입니다.

주정부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가 오락용 대마초 사용(recreational cannabis use)을 합법화하는 10월 17일보다 몇 주 앞당겨 특정 범죄들(specific offences)에 대한 과태료 목록(a list of fines)을 발표했습니다.

주립공원(provincial park)이나 캠프장(campsite)에서 대마초(cannabis, pot)를 흡연하면 법원 비용(court costs) 및 기타 할증료(other surcharges)를 포함하여 $672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마초에 걸린 1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정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미성년자(an underage person)에게 대마초를 공급하거나 면허 없이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2,542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 정부는 집에서 대마초 재배 허용을 촉구했으나, 매니토바 주(Manitoba )와 퀘벡 주(Quebec)는 이 조치에 맞서 싸우고 주정부가 이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이 제한 조치가 어린이들이 마약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나하니 폰테인(Nahanni Fontaine) 신민주당(NDP) 사법 비평가(justice critic)는 공공 안전보다 정부의 금고를 더 많이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폰테인(Fontaine)은 월요일에 현 정부가 대마초의 합법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의 양 때문에 큰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팔리스터(Brian Pallister) 주정부는 모든 종류의 벌금을 법적으로 간주되는 것에 첨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해변들(beaches), 캠프장들(campgrounds) 및 인도들(sidewalks)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공장소들(public places)에서 대마초 흡연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동차들(vehicles), 보트들(boats) 및 학교들(schools) 이외의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대마 제품들(edible cannabis products)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정부의 규정은 다른 형태의 소비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흡연(smoking)이나 대마초 흡연(vaping cannabis, 불연성 대마초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기)에만 국한됩니다.

팔리스터(Pallister) 주수상은 6월에 먹을 수 있는 대마 제품들(edible cannabis products)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공원에서 쿠키를 먹는 사람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는 10월 현재 먹을 수 있는 대마 제품들(edible cannabis products)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구입한 대마초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Violation	Fine
Smoking Cannabis in a Provincial Park or Campsite	$672
Growing Cannabis Plants at Home	$2,542
Supplying Cannabis to an Underage Person	$2,542
Selling Cannabis Without a Licence	$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