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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1급 살인, 2급 살인, 과실치사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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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읽다 보면,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1급 살인(1st-degree murder), 2급 살인(2nd-degree murder), 또는 과실 치사(Manslaughter) 혐의를 받는다 또는 기소되었다는 글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캐나다 법은 정당성(justifiable), 우발성(accidental), 과실이 있는 살해(culpable homicide)를 구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은 유죄 살인(a culpable homicide)이라고 간주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의 유죄 살인(culpable homicide)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살인(1st-degree murder)
○ 정의(Definition) : 계획적이고(planned) 고의적인(deliberate) 살인(a homicide)입니다. 이것의 예로는 청부 살인(a contract killing)이 있습니다.
○ 일부 살인은 자동적으로 1급 살인으로 간주됩니다.
- 현직 경찰관(on-duty police officer)이나 교도관(prison employee) 살해 사건.
- 납치(hijacking), 성폭행(sexual assault), 납치(kidnapping), 인질극(hostage taking), 테러(terrorism), 협박(intimidation), 형사 괴롭힘(criminal harassment) 중에 저지른 살인. 범죄 조직(a criminal organization)을 대표하여 저질러진 모든 범죄.
○ 선고(Sentence) : 1급 살인은 25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no possibility of parole) 자동적인 종신형(an automatic life sentence)이 선고됩니다.
■ 2급 살인(2nd-degree murder)
○ 정의(Definition) : 일반적으로 계획 없이 발생한 1급 살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고의적인 살인(a deliberate killing)입니다.
○ 선고(Sentence) : 최소 형량(minimum sentence)은 1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in prison with no parole)이지만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만큼 형량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과실 치사(Manslaughter)
○ 정의(Definition) : 해를 끼치려는 목적(an intention)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의(intent)가 아닌 살인을 말합니다. 살인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불법 행위(Unlawful act) ?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부주의하게(carelessly) 총을 쏘고 의도치 않게(unintentionally) 구경꾼(a bystander)을 죽인 사람.
▷ 형사상 과실(Criminal negligence) ? 다른 사람들의 생명들에 대해 부당한(wanton) 또는 개의치 않는 무관심(reckless disregard)으로 보이는 행위나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살인
어떤 경우에는 만약 범인(the perpetrator)의 정신적 능력(the mental faculties)이 손상되거나, 만약 열정(the heat of passion)에 휩싸인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살인 혐의(a murder charge)는 과실치사(manslaughter)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 선고(Sentence) : 과실 치사(Manslaughter)는 총기(a firearm)를 소지한 채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형량이 없으며, 이 경우 최소 형량(the minimum sentence)은 징역 4년(four years in prison)입니다.
이상 CBC Canada News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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