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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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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아기를 혼자 둔 위니펙 엄마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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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을 집에 90분 동안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간 한 위니펙 엄마가 아이를 버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2013년 7월에 아이 엄마가 의료 서비스 보좌관으로서 약을 가지고 어떤 환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나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자 아이의 아빠는 별거한 아내가 혼자서 차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집에 전화를 했고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경찰은 스낵을 먹으면서 몇몇 피자와 미술 프로젝트를 가지고 TV 앞에서 안전하게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는 밝고 사교적이고 6살 나이보다 더 나이든 것처럼 생각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무 즉각적인 위험이 없이 집은 깨끗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마가렛 위버(Margaret Wiebe)는 소년을 혼자 남긴 엄마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을 보여주지만, 검사는 그 소년이 어떤 위험에 놓였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그 나이의 아이가 집에 홀로 남겨진 때 위험 가능성때문에 유죄 판결을 충분히 내릴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Criminal Code)에서 남겨진 아이가 만약 10세 이하이고 어린이가 위험에 놓일 수 있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으면 그 사람은 유죄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어린이 및 가족 서비스 법률(Manitoba’s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에서, 합리적인 준비없이 돌보는 사람없이 남겨진 12세 이하 어린이는 아이가 통제될 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안전은 (아이) 보호의 필요성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기 엄마가 안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결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을 집에 혼로 남기고 떠나는 것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상 메트로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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