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위니펙시 불법적으로 발급된 주택가 도로 주차금지 티켓 무효화

작성일 2015.12.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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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위니펙 시민들은 2011년 이후 겨울철 주차 금지 티켓이 불법적으로 발부되었고 아무도 환불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법원 제소(court challenge)에서 위니펙시(the City of Winnipeg)가 매니토바주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의 법규를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2011년에 도입된 Know Your Zone program 하에서 주차 금지(parking bans)는 제설 작업이 계획되어 있을 때 한 지역의 주택가 도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또는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어떤 구역에 속해 있는지, 언제 제설 작업이 있는지 아는 것은 대중들에 달려 있습니다. 위니펙시는 TV에 광고를 하고 온라인에 구역들을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도로들에는 아무 표지판들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위니펙시가 시의 Know Your Zone program을 시행하는 동안 주차 금지 위반 티켓 발부가 매니토바주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환불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니펙시의 업무 집행 최고 관리자(Winnipeg COO)인 마이클 잭(Michael Jack)은 위니펙시는 불법적으로 하루 24시간 눈청소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금요일 말했습니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적절한 경고 표지판이 없이는, 법률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서만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2,000 개 벌금 티켓이 발부되었고, 그 중 25,000 개 벌금 티켓은 밤 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 발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니펙시에서 2015년 2월 14일 주말의 제설작업 시간 동안 약 7,000 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년례 벌금 티켓과 견인 프로그램은 주택가 제설 작업 시간 동안 시행되었으며, 위니펙 시민들은 주차 금지가 발효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올해 위니펙시는 Know Your Zone 프로그램을 위해 벌금 티켓 발부를 안 할 것이지만, 제설 작업 동안에 차는 견인 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언론의 관심을 깨우는 가운데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세밀히 조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지난 11월초에 Wise Up Winnipeg 의 토드 듀베(Todd Dube)는 법정에서 위니펙시는 운전자들에게 위반 티켓을 발부하기 전에 위니펙시는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면서 위니펙시의 제설작업 위반 티켓에 대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니펙시는 듀베(Dube)의 의견에 동의한 듯 보입니다.

위니펙시의 마이클 잭(Michael Jack)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매니토바 주정부가 법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위니펙시는 제설작업 동안 벌금티켓을 발부하지는 않겠지만 도로들에서 견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법을 수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이 바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