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오늘 연방 총기 규제법안(federal firearm-control bill)에 새로운 권총 제한(new handgun restrictions)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작성일 2022.05.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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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들(handguns)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new measures)은 오늘 오후에 상정된 연방법안(federal legislation)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당 연방정부(the Liberal government)가 제안한, 캐나다에서 총기들(firearms)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제안된 일련의 조치들로 가장 최근에(latest) 그리고 아마도 가장 대담한(boldest) 조치들일 것입니다.

공공안전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는 매일 질의 시간이 끝난 뒤 법안을 제출하고 연방수상(Prime Minister)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와 함께 오타와 샤토 로리에 호텔(Ottawa's Chateau Laurier hotel)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일부 시장들(some city mayors)을 포함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못한 일부 연방정부의 조치들(some federal measures)을 부활시키고 이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새로운 제안들(new proposals)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격형 총기들(assault-style firearms)이라고 생각하는 총기들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a mandatory buyback of guns), 대용량 총기 잡지(high-capacity firearm magazines)에 대한 단속(a crackdown), 총기 밀수 방지 노력(efforts to combat gun smuggling)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유당(the Liberals)은 권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to ban handguns outright) 주들 및 준주들(provinces and territories)과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그 법안에 전국적인 금지(a national ban)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총기 면허 발행 개수(the number of firearm licences)에 제한을 두고 권총 소유(handgun ownership)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새로운 권총의 수입과 제조를 금지하거나, 더 엄격한 보관 규칙(tougher storage rules)을 제정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총기 규제 지지 단체(prominent gun-control advocacy group)인 폴리세소비 언트(PolySeSouvient)는 권총 금지(a handgun ban)를 개별 주(州)에만 맡기는 정부의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그것은 캐나다에 비효율적인 규칙들(an ineffective patchwork of rules)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Trudeau)은 지난주에 전국에 걸친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언급하며 이 접근법(the approach)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Texas)의 우발데(Uvalde)에서 19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어른들을 살해한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the Robb Elementary School shooting)에 대해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Trudeau)은 캐나다인들이 가정에서 총기 폭력(gun violence)을 줄이려는 데 놀랍게도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연방수상(Prime Minister Trudeau)은 지난 화요일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면서 이러한 단결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총기 규제 약속인 공격형 총기 금지 조치(an assault-style firearm ban)는 2020년 5월에 정부가 불법화한 모델의 의무적인 환수(a mandatory buyback)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은 총기 규제 지지자들(gun-control advocates)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이 계획에 반대하는 보수당 하원의원들(Conservative MPs)과 다른 사람들은 불법 총기들(illegal firearms)이 나쁜 사람들(the wrong hands)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보다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Conservative MPs)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환매(the buyback)는 연방정부가 그들이 사냥(hunting)이나 스포츠 사격(sport shooting)을 할 곳이 없는 것에 기반하여 긴급 칙령(order-in-council)을 통해 금지한 1,500여 종의 총기류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사한 모델들(some similar models)은 여전히 합법적이며, 총기 규제 지지자들(gun-control advocates)은 캐나다 제조업체들(Canadian manufacturers)이 새로운 총기를 도입함으로써 그 규정을 우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세소비 언트(PolySeSouvient)는 정부가 총기 분류 체계(the firearm classification system)를 바꿔 허점을 없애고(to eliminate loopholes) 이 범주(the category)에 속하는 모든 현재와 미래의 총기를 포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몇몇 여성 단체들은 연방정부에 잠재적인 피해자들(potential victims)이 스토커나 학대자(a stalker or abuser)의 총을 박탈하는 법원의 명령(a court order)을 구할 것을 요구하는 그 법안의 이전 반복(the previous iteration)에 있어서의 조항(a provision)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여성법률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and the Law)와 몇몇 다른 단체들은 이번 달 멘디치노(Mendicino)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위 붉은 깃발 조항(위험신호 조항, red flag provision)은 총기법 집행(gun-law enforcement)에 대한 책임을 당국은 물론 폭력의 표적(possible targets of violence)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downloading)고 경고했습니다.

그 서한에는 총기법(gun laws)을 집행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 law enforcement) 및 기타 정부 관계자들(other government officials)의 책임(the responsibility)을 전가하거나(downloading) 잠식하는 것(eroding)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서한은 잠재적인 희생자들(potential victims)보다 무척 적은 시민들이나 다른 단체들은 즉시 그리고 경찰의 직접적인 책임 범위(the direct responsibility of police) 내에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