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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중보건청은 검역을 거부한 귀성객들에게 약 800건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었다고 발표

작성일 2021.05.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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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중 보건청(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은 캐나다로 입국하는 여행객들(travellers)에게 정부가 허가한 호텔(a government-authorized hotel)에서의 격리 거부(refusing to quarantine)로 798건의 벌금(fines)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CTVNews.ca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2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온타리오 주(Ontario)에서 606장,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ritish Columbia)에서 192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퀘벡주(Quebec)에서 법 집행관(law enforcement)이 아닌 주 검찰(provincial prosecutors)에 의해 발부되었기 때문에 벌금 티켓에 대한 기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앨버타 주(Alberta)에서 시행된 어떠한 시행 조치(any enforcement actions)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벌금 부과 건수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CTVNews.ca에 4월 19일 현재 404장의 벌금 티켓이 검역을 거부하는 여행객들에게 발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22일 이후, 캐나다로 입국하는 국제 여행객들(international travellers)은 그들 자신의 비용(own expense)으로 착륙(landing)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4대 공항들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정부가 허가한 호텔(a government-authorized hotel)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여행객들은 검역이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작업은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고 2,000달러까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국제여행 후 의무적으로 격리(mandatory quarantine)하거나 격리(isolation)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우리의 주요 공중보건 조치들(primary public health measures)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정된 호텔 a designated hotel에 대한 검역 거부(refusing to quarantine)에 대한 벌금은 규정 미준수(non-compliance) 일 당 $3,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요구 사항(requirement)을 어기는 것은 검역법 위반(a violation of the Quarantine Act)이며 경범죄 법(the Contraventions Act)에 따라 벌금 티켓을 여행자에게 발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현재 이 벌금 제도(ticketing regime)를 사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앨버타 주(Alberta),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 유콘 준주(Yukon), 노스웨스트 준주(the 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붓 준주(Nunavut) 등은 이 형식의 제도를 벌금 발부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현지 법집행기관들(local law enforcement)과 긴밀히 협력하고 검역법(the Quarantine Act)에 따라 취해진 대부분의 집행활동(enforcement activities)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만, 경찰청들(police services)은 집행정보(enforcement information)를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에 보낼 필요가 없고,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의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은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매일 6,500명 이상의 여행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항공 승객들에게 실시간 통화(live calls)나 자동 통화(automated call)를 통해 전화를 걸어 검역 요건(quarantine requirements)을 준수하도록 촉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벌금(a fine)과 함께 정부가 허가한 호텔에서의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우선순위 추적(a priority follow-up)을 위해 현지 법 집행기관에 회부된다(referred to local law enforcement)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다른 모든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고 출국하는 개인도 검역법 58조(section 58 of the Quarantine Act)에 따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to verify compliance) 의무 불이행을 식별하기(to identify non-compliance) 위해 실시간 통화(live calls) 및 자동 통화(automated calls)를 포함한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 준수 확인 활동(verification activities)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 호텔(a quarantine hotel)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는 국제 여행객들에게 수백 건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국경 조치의 준수(compliance with the border measures)는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청(PHAC)은 2020년 3월 14일간의 검역 조치(the 14-day quarantine measures)가 도입된 이후 여행객의 95%가 14일간의 의무 검역 또는 격리 조치(14-day mandatory quarantine or isolation)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