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PST 인상에 대한 법정 다툼 오늘부터 시작

작성일 2014.06.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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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인상에 대한 다툼이 자리를 옮겨 오늘부터는 법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진보 보수당(The Progressive Conservatives)은 오늘 아침 법정(the Court of Queen's Bench)에서 신민주당(NDP) 정부가 2013년에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를 1% 인상한 결정(decision)에 대해 도전(challenge)할 예정입니다.

셀린저 정부(Selinger government)는 2013년 7월 1일부터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를 7%에서 8%로 1%를 인상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은 도로들, 고속도로들, 그리고 다른 사회기반시설 공사들(infrastructure projects)을 수리하는데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당(The Tories)은 게리 필몬(Gary Filmon) 보수당 정부(Tory government)때 도입한 1995년 납세자 보호법(1995 Taxpayer Protection Act) 하에서 요구한 국민 투표(a public referendum) 없이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를 인상한 것은 법에 저촉한 것(run afoul of the law)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당 지도자(Conservative leader) 브라이언 팔리스터(Brian Pallister)는 국민투표를 거부함으로(by nixing the referendum) 신민주당(NDP) 정부는 매니토바 주민들의 권리(on the rights Manitobans)를 제한하고(infringed) 권리와 자유 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했다(violated)고 주장했습니다.

팔리스터(Pallister)는 만약 보수당이 그 사건(the case)에서 지면, 항소(appeal)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 요약함.

CTV News 법정 생중계 보러가기 (주판매세 인상 법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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