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주 새로운 휴대전화 계약법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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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니토바 주정부(Manitoba government)는 휴대폰 계약을 간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도입함으로 휴대폰 회사(cell-phone companies)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예고했습니다.
입법(legislation)은 2012년에 이행할 의도로 오늘 오후에 상정됩니다.
소비자 업무 장관(Consumer Affairs Minister)인 고드 맥킨토쉬(Gord Mackintosh)는 오늘 새로운 법으로 어떤 휴대폰 계약에서 소비자들(consumers)이 1년에 $640 정도 절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소비자(customers)가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불합리한 취소 비용(unreasonable cancellation fees)이 없게, 그리고 광고(advertisements)에서 최소 월 요금(minimum monthly cost)을 표시하게 요구합니다.
맥킨토쉬(Mackintosh)는 매니토바의 입법(Manitoba's legislation)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퀘벡(Quebec)의 법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약기간(the terms of a contract)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계약기간을 계산하는데 수학 학위(math degree)가 필요치 않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퀘벡(Quebec)의 경우를 보면, 새로운 법률로 매니토바주(Manitoba)에서 휴대폰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기 전에는 손상(damaged)이나 결함(defective)이 있는 장치(equipment)로 인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요금을 과금하는 것을 중지
- 계약서(contract)의 구체적인 요소(material element)의 변경(change)한 것이 소비자customer에게 이익(benefit)을 주지 못하는 일방적인 수정(unilateral amendments)은 중지
- 회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것들(all charges)과 용어들(terms)를 밝혀내고 설명하도록 요구
- 자동적으로 계약서의 재연장(재계약, contract renewals)을 제한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