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캐나다 국세청 - 세금 환불 사기친 위니펙 회사 조사중

작성일 2011.02.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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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이하 CRA)은 장애자 손님(disabled clients)을 돕는다고 자랑하고 그들 가족은 환불받은 세금에서 수백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위니펙의 한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CBC News 는 방송을 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는 2010년 9월 수색영장(search warrant)을 발부받아 실제 장애가 없는 환자에게 안전한 세금환급(secured tax refunds )을 받게 해주겠다고 방법을 고안한 회사 J & J Canadian Grants Company 와 그 회사의 방법에 함께 한 의사(physician)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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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세금 대출(Disability Tax Credit (DTC))" 은 장기적인 정신적 결함(mental impairments) 또는 육체적 결함(physical impairments)을 심하게 가진 납세자( taxpayers)의 재정적 보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결함이 있는 사람(disabled person)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taxable income)이 없으면 가족들(family member)이 DTC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Disability Tax Credit (DTC)를 받으려면 환자의 의학적 전문가(medical professional)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부분을 확인(certify impairment)하여야 합니다.

Disability Tax Credit (DTC)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육체적/정신적)결함을 증명할 수 있으면 최고 과거 10년동안을 소급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육체적/정신적)결함을 가진 성인은 최고 $15,000 까지 환불이 되며,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더 많은 Disability Tax Credit (DTC)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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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search warrant)에서 J & J Canadian Grants Company 와 회사의 주요 인물 존 로페즈(John Lopes, 41세), 조 디에고(Joe Diogo, 41세), 제임스 쿠시(James Kussy, 49세) 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Disability Tax Credit (DTC)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환자들의 신청서류를 꾸며 CRA으로 부터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캐나다 국세청(CRA)는 또한 내과의사(physician) 클라리타 비안존(Dr. Clarita Vianzon)의 집과 위니펙의 두 개 진료소(medical clinics)를 급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J & J Canadian Grants Company 에서 보낸 "심각한 의학적 결함(medical impairments)으로 고생하는 고객"들의 신청서에 서명을 하면서 $50 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100 로 금액을 올렸으며 CRA에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색영장(search warrant)에 따르면, 비안존(Vianzon)을 방문한 최소한 262명의 환자가 세금 환급을 받았고 그 금액은 $2.8 million 에 달하고, 또 다른 700명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조사를 하는 동안 "장애 세금 대출(Disability Tax Credit (DTC))" 진행이 중지됩니다.

제니(Jenny)로만 밝혀진 J & J Canadian Grants Company 의 한 고객은 거의 $4,000 을 세금환급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CBC News 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의해 비안존(Vianzon)을 소개받았고 그녀가 한 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안존(Vianzon)이 그녀의 장애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색영장(search warrant)에 따르면, 비안존(Vianzon)이 서명한 DTC 확인서(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s)에는 환자들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크게 2가지의 장애(걷고 옷을 입는)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J & J Canadian Grants Company 는 고객들로 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의 22 %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상 CBC News에서 일부 인용번역함.

워낙 캐나다가 세금이 높다보니 조금만 틈이 있으면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의사의 서명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최소 262명, 앞으로 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약 700여명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와 짜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이런 세금 환급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사를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교민분들중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세금 환급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