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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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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매니토바 주정부의 이행 준수도는 낮아. (MACY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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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아동청소년 대변자(the Manitoba Advocate for Children and Youth, 이하 MACY)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개선에 관한 그 대변 단체의 권고안(the advocate’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ervices) 이행(implementing)에 관한 매니토바 주정부의 규정 준수(the Manitoba government’s compliance)가 낮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규정 준수 보고서(the compliance report)는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매니토바 아동청소년 대변자(MACY)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improve services)을 돕기 위해 51개의 공식 권고안(formal recommendations)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 매니토바 교육부(Manitoba Education), 매니토바 의료 및 노인 관리부(Manitoba Health and Seniors Care)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에 이러한 권고 사항들(government departments)이 제시되었습니다.

매니토바 어린이와 청소년 옹호자(the acting Manitoba children and youth advocate)인 아인슬리 크론(Ainsley Krone)은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이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고서는 51건의 권고안(the recommendations) 중 8%가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이는 권고안(the recommendations) 중 4건에 해당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정부가 권고안(the recommendations)의 43%에 대해 몇 가지 행동(some actions)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론(Krone)은 이는 정부가 매니토바 어린이들에게 다른 서비스 시스템에 필요한 변화(necessary changes)를 취하기 전에 전염병(the pandemic)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썼습니다.

크론(Ainsley Krone)은 물론, 유아 안전(infant safety), 교육(education), 장애 관리(disability care),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alth supports), 약물 사용 치료(substance use treatment)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될 수 없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구가 우리 매니토바주의 최우선 과제(a higher priority)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교육부 장관(the minister of education)에게 내려진 권고안(the recommendations) 중 2건이 완전히 이행돼 종결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교육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가 학교 내 괴롭힘(bullying)과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다루는 자원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니토바 교육부(Manitoba Education)는 매니토바 아동청소년 대변자(MACY)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한 75%의 준수율을 보인 반면 매니토바 법무부(Manitoba Justice)와 매니토바 가족부(Manitoba Family)는 모두 40%가 넘는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니토바 아동청소년 대변자(MACY)는 가장 낮은 준수율(the lowest compliance rate)을 가진 부서는 매니토바 보건부(Manitoba Health)로 25%라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아동청소년 대변자(MACY)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의 권고안(recommendations)은 피해자 서비스(victim services),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만성 결석(chronic absenteeism), 정신 건강(mental health)과 중독(addictions)을 포함한 주요 시스템 문제(a primary systemic issue)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이슈들(issues)이 서로 다른 부서들(different departments)과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의무(the mandates)와 겹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니토바 어린이(Manitoba children), 청소년(youth), 가정(families)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집단적인 진행(collective progress)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피해자 서비스(victim services), 청소년 보호시설(youth custody facilities)에서 최루액 사용(the use of pepper spray),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만성 결석·정학·퇴학(chronic absenteeism·suspensions·expulsions) 등 제도적 문제(systemic issues)가 가장 높은 준수 수준(the highest levels of compliance)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과 중독(mental health and addictions), 아동 복지 기준(child welfare standards), 격리(segregation) 및 독방 감금(solitary confinement), 수면과 관련된 유아 사망(sleep-related infant deaths)을 포함한 가장 낮은 준수율(the lowest compliance)의 제도적 문제(the systemic issues)를 보여줬습니다.

그 보고서는 대유행(the pandemic)으로 인해 매니토바 의료 및 노인 관리부(Manitoba Health and Seniors Care)에 대한 권고사항들 중 상당수가 대유행 대응을 돕기 위해 직원이 재배치됨에 따라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잠자리 특별보고서(the Safe Sleep special report)의 권고사항들 중 상당수가 준수 수준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규정 준수에 관한 진전을 개선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는 수면 관련 유아 사망(sleep-related infant deaths)을 해결하고 정부 부처들(government departments) 간의 협력(collaboration)을 강화하며, 아동 양육 시스템(child-serving systems)에 대한 검토를 배포하고 실행하는 조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대변 단체는 이들 권고안들이 증거(evidence), 모범 사례(best practices), 어린이, 청소년, 가족의 경험에 기초한 청사진(a blueprint)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public services)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의 이행(the implementation)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the COVID-19 pandemic)은 생명을 보호하는 비상 대응(emergency responses)을 위해 전 세계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는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과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child and youth mental health)을 포함한 다른 중요하고 만성적인 문제들(other important and chronic issues)에 대한 관심(attention)이 긴급한 요구(emergent needs)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니토바 아동청소년 대변자(MACY)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예방 가능한 유아 사망(infant deaths)과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child and youth mental health)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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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된 사진: 출처 - CTV Winnipeg)


이상 CTV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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