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매니토바 법원은 자격 박탈된 이민 변호사가 2백만 달러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작성일 2023.02.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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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니토바주 판사(A Manitoba judge)는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disbarred lawyer) 폴 헤세(Paul Hesse)가 자신을 통해 투자한 후 돈을 잃은 이전 의뢰인들(former clients)에게 지불한 200만 달러($2 million) 이상의 자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세(Hesse)는 2020년에 27명의 다른 의뢰인들(different clients)이 거의 650만 달러($6.5 million)의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 29개의 업무상 위법 행위(professional misconduct)에 대해 징계 위원회(a discipline panel)가 그에게 유죄(guilty)를 선고한 후에 매니토바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 of Manitoba)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be disbarred).

그 위원회는 헤세(Hesse)가 이민 고객들(immigration clients)에게 그 소유주(the owner)와의 긴밀한 개인적 관계(a close personal relationship)를 밝히지 않고 사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증거(the evidence)는 그 변호사 회원의 자기 이익(own benefit)과 그의 가까운 개인 동료(close personal associate)의 이익(the benefit)을 위해 27명의 다른 고객들로부터 훔치고 사기(defraud)를 치는 의도적인 다년간의 사기(a deliberate, multi-year scheme)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 매니토바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 of Manitoba)는 매니토바 왕좌 법원(Manitoba Court of King's Bench, 주로 형사 사건·불법 행위 사건을 처리한 관습법 재판소)에 소송(a lawsuit)을 제기하여 헤세(Hesse)로부터 총 200만 달러($2 million) 이상의 배상금(reimbursement fund)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금(the fund)은 한 변호사가 돈이나 재산을 유용하거나(misappropriation) 부당하게 전환해(wrongful conversion) 금전적 손실(financial losses)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그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 대판장(associate Chief Justice)인 셰인 펄머터(Shane Perlmutter)는 화요일의 판결에서 헤세(Hesse)가 이전 고객들 15명의 신탁 자금(trust funds)이나 재산(property)을 유용하거나(misappropriated) 부당하게 전환한 것(wrongfully converted)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펄머터(Perlmutter) 공동 재판장은 그 배경을 검토한 후, 그는 그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가 헤세(Hesse)의 이전 고객들에게 지불한 돈을 헤세(Hesse)로부터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펄머터(Perlmutter) 공동 재판장은 총 240만 달러($2.4 million) 이상의 금액에 대해 헤세(Hesse)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는 25만 달러($250,000)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선고했습니다.

헤세(Hesse)는 변호사(lawyer)와 의뢰인(client) 사이의 신뢰( the trust)라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근본적인 원칙(a fundamental tenet of the solicitor/client relationship)을 깼다고 말했습니다.

펄머터(Perlmutter) 공동 재판장은 헤세(Hesse)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취약한 사람들(vulnerable individuals)을 희생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그의 법적 파트너(common-law-partner)를 부유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토바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 of Manitoba)는 2021년에 매니토바 왕좌 법원(Manitoba Court of King's Bench)에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disbarred lawyer) 폴 헤세(Paul Hesse)로부터 총 200만 달러($2 million) 이상의 배상금을 환수하려고 소송(a lawsuit)을 제기했습니다.

그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는 이메일을 통해, 그 변제기금(the reimbursement fund)이 헤세(Hesse)의 횡령 청구(the claims of misappropriation)를 해결했고, 그 결과로 그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는 헤세(Hesse)의 전 의뢰인들 21명에게 363만 8870달러($3,638,870)를 배상했다(compensated)고 밝혔습니다.

그 성명은 그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21개 중 15개가 지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는 이번 판결(the judgment)은 그 협회가 추구하고 있던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지급된 나머지 6건의 청구(the other six claims)을 포함해 청구(claim)을 추가하는 것이 그 협회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세(Hesse)는 이민 변호사(n immigration lawyer)로 일했고, 그의 해고(disbarment)로 이어진 위법 행위(the misconduct) 동안 위니펙 회사 피트블라도 법률(Pitblado Law) 사의 동업자(a partner)였습니다. 그는 2019년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매니토바 자유당(the Manitoba Liberal Party)의 전 총재(a former president)이기도 했습니다.

그 변호사 협회(the law society)는 헤세(Hesse)가 다음을 포함한 사기들(schemes)을 통해 29건의 업무상 위법 행위(professional misconduct)에 대해 유죄(guilty)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고객에게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밝히지 않고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것.

- 고객의 돈을 승인(authorization)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것.

- 고객들에게 그들의 이민 상태(immigration status)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그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한 것.

- 고객에게 유령 회사들(shell companies)에 투자하라고 조언한 것.

-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

- 사실 고객들이 가짜 투자(sham investments) 속에 있을 때, 그 고객들에게 그 투자들이 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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