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첫 음주운전 위반자 14일 징역형 판결 - 매니토바주 최초 음주운전에 중형 선고

작성일 2012.07.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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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매니토바 주법원의 판사는 첫번째 적발된 한 음주 운전 위반 운전자(a first-time offender)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매니토바 주법원 판사(Judge) 레이몬드 얀트(Raymond Wyant)는 수요일에 제시 프리센(Jesse Friesen)에게 14일 징역형(14-day jail sentence), 15개월 운전금지(a 15-month driving prohibition), 2년 보호감찰(two years of supervised probation)을 선고했습니다.

29세 프리센(Friesen)은 2011년 7월 그의 걸 레이크(Gull Lake) 별장(cottage)에서 집으로 가는 59번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멈췄을 때 법정 제한 혈중 알코올 농도(legal blood alcohol limit)보다 4배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차량 조수석(passenger seat)에는 일부분을 마신 맥주병이 있었습니다.

검사(Crown)와 변호사들(defence lawyers)은 공동으로 벌금(a fine)과 운전금지(a driving prohibition)를 요청하였습니다.

판사 얀트(Wyant)는 선고문에서 그것(음주운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unacceptable)이고 자동차 안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criminal)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관련 업계 사람들은 이번의 판결에 놀랐으며 첫번째 음주운전자에게 내리는 판결치곤 일반적이지 않게 무척 심한(과중한) 판결이며,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2,500 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엄청 과한 벌금(the stiffest penalty)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의 판결이 한 선례(a precedent)가 되어 비슷한 경우 이번의 판결을 다른 판사들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리센(Friesen)의 변호사(lawyer)는 그의 고객이 항소(appeal)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매니토바 주정부는 첫번째 음주운전 위반자(first-time convicted drunk drivers)의 차량에 알콜 검출 장치(to install alcohol-detection devices)를 설치하는 고속도로 교통 수정법(Highway Traffic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매니토바주 법무장관(Justice Minister) 앤드류 스완(Andrew Swan)은 지난 5월에 2011년도에 첫번째 음주운전(impaired driving)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약 1,800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CBC Manitoba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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