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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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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분류

위니펙시 적절한 난방 제공하지 않은 집주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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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인들(tenants)에게 적절한 난방(adequate heat)을 제공하지 않은 집주인들(landlords)은 위니펙시에 의해 티켓(ticket)을 받고 벌금(fine)도 부과될 것입니다.

위니펙시는 법률(a bylaw)에 의해 시는 적절한 난방을 제공하지않은 집주민들에게 위반 티켓(ticket)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률로는 위니펙시 법률 공무원들(bylaw officers)은 위반 티켓(common offence notices)을 발부할 수 있으나 벌금(fines)은 법정(courts)에서 결정합니다. 

처음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까지 6주에서 8주가 소요되고, 누군가가 유죄(guilty)가 아니라고 주장(plead)하면, 문제가 해결(resolve)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위니펙시의 법률단속부서(bylaw enforcement)의 관리자(manager)인 피터 드 그라프(Peter de Graaf)는 말했습니다.

지금 위니펙시는 진행(process) 속도를 높이기(speed up) 위해 위반 티켓을 발부할 때 벌금도 티켓 작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니펙 시의원(Councillor) 하비 스미스(Harvey Smith)는 작년에 임대인들(tenants)로부터 314 건의 고발들(complaints)을 받았기때문에 그가 이 문제를(the issue)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드 그라프(Peter de Graaf)는 자동적으로(automatic) 벌금을 결정하는 것(set fines)이 초기에(in the first place) 법률(bylaw) 위반으로부터 집주인들(landlords)과 거주자들(residents)을 단념(deter)시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10월까지 작성이 되고 다음 겨울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법률에는 잔디를 깍지않거나 지저분한 마당(a messy yard)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규정들(provisions)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CTV Winnipeg 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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