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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위니펙 시장에 대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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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은 위니펙의 한 남자가 위니펙 시장(Winnipeg mayor) 샘 캐츠(Sam Katz)를 매니토바주의 '이해의 충돌 법률(conflict-of-interest laws)' 위반(violated) 혐의로 올린 항소(an appeal)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conflict of interest(s) : 이해의 충돌(두 가지 일·목적·역할 등이 동시에 동등하고 공정하게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
위니펙 시장 샘 캐츠(Sam Katz)는 2010년 12월에 위니펙 시의원들(city councillors)과 직원들(staff)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Christmas party)를 시비(city money) $3,000 을 들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한 아시아계 레스토랑(an Asian restaurant)에서 개최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조 찬(Joe Chan)은 위니펙 시장이 법을 위반했고 그의 영향력(influence)을 행사하여 그가 소유한 레스토랑에 공공 자금(public money)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하급 법원(a lower court)은 시장 샘 캐츠가 그 행사를 그의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지않았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가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니토바 항소 법원(The Manitoba Court of Appeal)은 하급 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고(upheld), 조 찬(Joe Chan)에게는 소송 비용(legal costs)으로 $10,000 을 샘 캐츠(Sam Katz)에게 지불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은 심리(hear the case)를 거절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상 메트로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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