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니펙 CAO는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327,000의 뇌물 중 절반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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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매니토바주 고등법원(Court of Queen's Bench)의 수석 재판관(Chief Justice) 글렌 조얄(Glenn Joyal)은 위니펙 경찰 본부 사업(the Winnipeg Police Service Headquarters project, 이하 CBC)의 건설 공사 중 2011년에 필 쉬글(Phil Sheegl) 전 위니펙 시 최고 행정 책임자(former City of Winnipeg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이하 CAO)가 $327,200의 뇌물(bribe)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니펙의 전 행정 책임자(former chief administrative officer)는 한 판사(a judge)가 피해에 대해 시에 빚진 모든 돈이 위니펙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 분쟁(the dispute)에 관련된 돈의 일부는 실제로 위니펙 시의 전 시장(former mayor)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매니토바 판사(the Manitoba judg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최고 행정 책임자(CAO) 필 쉬글(Phil Sheegl)에게 모든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3월에 매니토바주 고등법원(Court of Queen's Bench)의 수석 재판관(Chief Justice) 글렌 조얄(Glenn Joyal)은 쉬글(Sheegl)이 위니펙 경찰 본부(the Winnipeg Police Service headquarters)를 짓기 위해 시에서 고용한 계약자(the contractor)로부터 뇌물(a bribe)을 받았을 때 쉬글(Sheegl)이 시 고위 공무원(a senior city official)으로서의 그의 의무(his duty)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카스피안 건설(Caspian Construction)의 하청업자(contractor) 아르믹 바바카니안스(Armik Babakhanians)가 쉬글(Sheegl)에게 $327,200를 지불한 것이 민사상 뇌물(a civil bribe)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결정문(a subsequent decision)에서 쉬글(Sheegl)에게 지급된 부패한 돈(tainted money)의 어떤 부분도 쉬글(Sheegl)에 남도록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조얄(Joyal) 재판장은 그 액수를 배임으로 인한 손해(damages for breach of trust)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제 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쉬글의 변호사(Sheegl's lawyer)인 로버트 탭퍼(Robert Tapper)는 그의 의뢰인(his client)이 그 판결(that ruling)에 항소할 계획(plans to appeal)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항소(that appeal)는 아직 제기되지 않았지만, 3월 말 법원은 조얄(Joyal)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답변으로 쉬글(Sheegl)이 받은 돈의 절반을 쉬글(Sheegl)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그 서류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법원 문서들(previous court documents)은 쉬글(Sheegl)이 바바카니안스(Babakhanians)에게 지불한 돈을 캐츠(Katz)와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캐츠(Katz)는 이 소송(the lawsuit)에서 피고인(a defendant)이 아니었고, 조얄(Joyal) 재판장의 결정에서 위니펙 시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no reference).
5월 4일 자 판결에서 조얄은 쉬글(Sheegl)에게 110만 달러의 지급 패키지($1.1 million package of payments) 중 일부로서 전체 금액(the full amount)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쉬글(Sheegl)에게 캐나다 돈으로(in Canadian funds) $200,000를 지급하고 $327,000 상당의 손해(worth of damages)의 일부에 대해 $32,000의 이자(interest)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돈으로(in U.S. funds) $127,200과 여기에 나머지 피해에 대한 이자(interest)도 $18,000가 조금 넘은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조얄(Joyal) 재판장은 쉬글(Sheegl)에게 이 소송(the court case)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in punitive damages) $100,000과 위니펙 시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거의 $333,000 상당의 비용(worth of costs)이 포함하여, 그의 퇴직금(severance payment) $250,000과 $32,000에 가까운 이자를 위니펙 시에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위니펙 시는 쉬글(Sheegl), 바바칸인(Babakhanians), 카스피안 건설(Caspian Construction), 그리고 경찰 본부 프로젝트(the police headquarters project)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니펙 시는 그 도심 빌딩 건설(the construction of the downtown building)에서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사취하기 위해 공모했다(conspired to defraud)고 주장했습니다.
쉬글(Sheegl)은 그 돈은 자신과 캐츠(Katz)가 애리조나 주(Arizona)에서 바바카니안스(Babakhanians)과 한 부동산 거래(a real-estate deal)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1년에 바바카니안스(Babakhanians)이 자신과 캐츠(Katz)가 다른 투자자들(other investors)과 함께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분(an interest in land)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으로 쓴 쪽지(a handwritten note)가 그 부동산 거래(the real estate transaction)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문서는 2017년 1월에 쉬글(Sheegl)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애리조나 땅(the Arizona land)을 설명한 셀프서비스 이메일(a self-serving email)이라고 법원이 제출한 서류에 기술했습니다.
그 재판(the judgment)에 대한 쉬글(Sheegl)의 3월 답변은 그가 시에 $327,200를 빚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바카니안스(Babakhanians)는 그가 애리조나 땅(the Arizona land)에 대한 이해관계(an interest)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카스피안 건설(Caspian Construction)의 소유주(owner)가 돈을 위해 쉬글(Sheegl)을 찾는다면,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쉬글(Sheegl)이 최근 제출한 법정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쉬글(Sheegl)은 바바카니안스(Babakhanians)에게 이자로 지급된 자금의 혜택(the benefit of the funds)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쉬글(Sheegl)은 두 번째 문제는 달러 환율(he dollar rate)이 캐나다 달러(the Canadian dollar)와 본질적으로 같았던 시기에 미국 돈으로(in U.S. dollars)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28일의 법원 신청서(the March 28 court filing)는 따라서 캐나다 돈으로(in Canadian funds)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켜질 경우 정중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에(on the payment of damages) 대한 조얄(Joyal) 재판장의 결정은 그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조얄(Joyal) 재판장은 위니펙 시 당국은 쉬글 피고인들(the Sheegl defendants)이 현재 통화로 계산한 자금이나 환율(current currency calculations of the value of funds or exchange rates)과 관련해 어떠한 혜택(any advantage)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썼습니다.
지난 3월에 매니토바주 고등법원(Court of Queen's Bench)의 재판장(Chief Justice) 글렌 조얄(Glenn Joyal)은 위니펙 경찰 본부 사업(CBC)의 건설 공사 중 2011년에 필 쉬글(Phil Sheegl) 전 위니펙 시 최고 행정 책임자(former CAO)가 $327,200의 뇌물(bribe)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Manitoba)
이상 CBC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