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품 및 서비스세(GST)/통합 판매세(HST) 면제가 토요일에 시작돼 > 캐나다 / 매니토바 소식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세 목록(Tax-free list)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포함되지만 장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쇄된 책은 포함되지만 전자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자유당 정부(the Liberal government)가 캐나다인들에게 일부 필수품(some essential goods)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달간 시행하는 연방 상품 및 서비스세(GST)/통합 판매세 (HST)면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금 감면(the tax break)을 시행하는 법안 C-78(Bill C-78)이 상원(the Senate)에서 세 번째이자 최종 표결(third and final vote)을 통과하고 목요일에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감면 기간(the end of the tax break period)이 끝날 때까지 전액을 결제하고 배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이 아니라 공급업체(a supplier)에서 배송 서비스(a shipping service)로 이관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시점에 배송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 절차도 없습니다. 구매 시점(the time of purchase)에 연방 상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통합 판매세(H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면제는 공급망(the supply chain) 전체에 적용되므로 제조업체,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가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상품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와 연방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통합하여 통합 판매세(HST)를 도입한 주(州)에서는 구매 시 통합 세금 전액(the entire harmonized tax)이 면제됩니다.

온타리오 주(Ontario),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준주(Newfoundland and Labrado),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및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Prince Edward Island)는 통합 판매세(harmonized sales taxe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 담당관(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정부에는 14억 6천만 달러($1.46 billion), 주정부에는 12억 6천만 달러($1.26 billion)의 통합 판매세(HST)의 손실이 발행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조치(the federal government's measure)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모든 비용이 연방 정부의 장부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목록은 매우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해당되지만 크리스마스 장식(Christmas decorations)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입품도 세금 감면 대상 품목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연방 상품 및 서비스세(GST)/통합 판매세(HST)가 면제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및 식료품(Food and groceries ) 

1. 샌드위치, 샐러드, 플래터, 미리 만들어진 음식 등 조리된 음식(pre-made meals).
2. 칩, 사탕, 구운 식품(baked goods), 과일 스낵 및 그래놀라 바를 포함한 간식.
3. 에너지 바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식품으로 간주하는 단백질, 카페인, 비타민 및/또는 미네랄이 강화되지 않았고 기타 자격 요건(other qualifications)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선물 바구니(Gift baskets)는 내용물의 90% 이상이 적격 식음료 품목(qualifying food or beverage items)인 경우에 한합니다.
5. 배달을 포함한 준비된 식사 및 음료(prepared meals and beverages: 단, 음식점에서 식사를 배달하는 경우에만 해당).
6. 제삼자(a third party)가 배달하는 준비된 식사(배달 비용(the delivery cost)은 면세되지 않음).

 음료(Beverages) 

1.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지 않는 커피, 차, 탄산음료, 주스, 스무디 등 모든 무알코올 음료(all non-alcoholic drinks). 
2. 맥주, 와인, 사이다, 사케 등의 주류(알코올 함량(the alcohol volume)이 22.9% 이하인 경우).
3. 알코올 함량(an alcohol volume)이 7% 이하인 스피릿 믹스 쿨러 및 미리 혼합된 알코올 음료. 
4. 에너지 및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 카페인, 비타민 및/또는 미네랄이 강화되지 않았고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이를 식품 또는 음료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레스토랑 식사 및 음료(Restaurant meals and drinks)

1. 펍(pubs), 바(bars), 푸드 트럭(food trucks) 또는 기타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구매한 식사.
2. 레스토랑과 바(restaurants and bars)에서 제공하는 혼합 음료(mixed drinks)가 적격 음료(qualifying beverages)인 경우 - 스파클링 와인 및 오렌지 주스는 적격 음료에 해당하지만 보드카 및 탄산음료는 적격 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식사 및 음료에 대해 지불한 팁은 청구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적격 음식 및 음료(qualifying food and beverages)를 제공하는 출장요리 서비스(catering services).

아동 의류 및 액세서리(Children's clothing and accessories)

1. 턱받이, 담요, 모자, 벨트, 멜빵, 장갑, 벙어리장갑 등의 액세서리를 포함한 유아 및 아동 의류(Infant and children's clothes).
2. 깔창 길이(an insole length)가 24.25cm 이하인 신발.
3. 저지, 스키 재킷, 레오타드, 유니타드, 바디수트 등 스포츠 또는 댄스 활동 외에 착용할 수 있는 일부 스포츠 의류.
4. 천 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기저귀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트레이닝 바지 또는 고무 바지.
5. 아동용 카시트(Children's car seats: 캐나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유모차/캐리어 여행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경우)

 잠수복, 축구화, 볼링화, 스케이트, 스키 부츠, 탭슈즈 등 특수 의류 품목(specialized items of clothing)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및 비디오 게임(Children's toys and video games)

1. 카드 놀이와 포켓몬 카드를 포함한 보드 게임 및 카드 게임.
2. 구조물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장난감.
3. 인형, 봉제 인형, 부드러운 장난감 및 그 액세서리.
4.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장난감.
5. 모든 연령대를 위한 직소 퍼즐.
6. 비디오 게임 콘솔 및 콘솔용 비디오 게임은 해당되지만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전용 게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키 카드, 인형 또는 성인용으로 판매되는 기타 장난감을 포함한 수집품(Collectibles)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적, 잡지 및 신문(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1. 가이드북 및 오디오북을 포함한 대부분의 출판 도서(most published books). 
2. 모든 종교와 관련된 제본 또는 제본되지 않은 인쇄본 경전(printed versions of scripture).
3. 구독(a subscription)을 통해 구입한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중 인쇄된 지면의 5% 이하가 광고에 할애된 경우.
4. 뉴스 기사, 사설, 특집 또는 일반 대중(the general public)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간, 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신문.

저스틴 트뤼도 연방수상의 정부(Prime Minister Justin Trudeau's government)는 크리스마스 전후 2개월 동안 일부 필수 품목(some essential items)에 대해 연방 상품 및 서비스세(GST)/통합 판매세(HST)를 면제합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BC News Manitoba)

이상 CBC News Manitoba에서 인용 요약함.